국회,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 관측 나오기도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이날 재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은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양곡관리법 등 총 8개 법안이다.
공조본 측에서 지난 6일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 등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상설특검 재표결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임명될 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경찰·특검이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되 조사는 공수처가 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과 잡음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일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당론 부결'을 밝혔다. 국회의 법안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되는 만큼,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국회가 쌍특검법 재표결에 나선 이날, 공조본 측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관저 일대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바 있는데, 의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공조본이 영장 집행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YTN '뉴스NIGHT'에 출연해 해당 가능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본회의가 있는 때는 다들 국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집행이 이뤄질지는 그날 가봐야 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오후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하면서 공수처·경찰 간 책임론이 불거졌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집행 때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