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과거 영상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서 가려야 될 문제"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을 판단"
이재명 "과거 권 원내대표 말 너무 쏙쏙 들어온다"
"최상목, 불법적 저항 은근슬쩍 지원하는 행위…경제·민생 망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시절 권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재구성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두고 "과거 권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너무 쏙쏙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 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정한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서 권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며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된다.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 관계에 터 잡아서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 안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 경찰에 잡혀갔다.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며 "경찰은 수사 중인데, 가족이 이혼 소송장에 '집에 불을 질렀다', '도저히 못살겠다'며 이혼 사유라고 쓰면 되는데,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판사가 '죄를 지은 게 이혼 사유라는거냐,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른 게 이혼 사유라는 거냐'(고 물어보면) 죄가 되는지 마는지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확실히 권 원내대표 설명이 (내 설명보다) 나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