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 "공수처,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건 이첩 시켜야"

류제화 "공수처의 무능함…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려다 거부 사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결과 내기 위해 경찰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세종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류제화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경찰한테 사건을 이첩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굉장한 국론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고 탄탄한, 그리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부터 (경찰에) 재이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냐면 공수처의 무능함이 오늘 한 번 더 있었다"라며 "자기네가 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영장 집행만 똑 떼서 경찰한테 넘기려다가 경찰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게 형사소송법에 맞지가 않는 얘기인데 경찰조차도 검토해 보니까 법률에 근거가 없다 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라며 "공수처 자체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에는 지금 너무 신뢰를 상실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시 체포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공수처가 집행하려고 들다가 또 다른 반발 거부 사유가 생길 수 있다"라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늦더라도 탄탄하게 다져갈 필요가 있는 거다"라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시킬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