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31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최 권한대행의 입장에 유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석인 헌법 재판관 3인 중 2인을 임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이런 설명에 유감을 표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언급했는데, 추가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도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