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야당 몫 마은혁 보류

김형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헌재, 탄핵심판 속도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선고를 맡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판관 2인(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임명 보류했다.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몫 3인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갈등·혼돈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재판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행은 다만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대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3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국회는 이튿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차순위였던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의 열쇠를 쥐게 된 상황이었다.
  최 대행의 국무회의 첫 주재를 목전에 두고, '6인 체제'로 운영돼 온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헌재 이진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 몫 재판관 3인을 임명을 촉구했다.

헌재 천재현 부공보관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세 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혀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진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사건 여러 개가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건 변함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