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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국회의장 가결 선포로 직무정지라고 봐야”

  • 보도 : 2024.12.30 15:04
  • 수정 : 2024.12.30 15:04

천재현 “헌재의 별도 결정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 부인 어려워”

조세일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국회의장 가결 선포로 직무정지로 봐야"

헌재 "헌재의 별도 결정 없이, 탄핵소추 의결 효력 부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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