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본,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