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올해 평균 인상률 1.5%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보험 상품별로 보면 1세대 상품은 평균 2%대, 2세대는 6%대, 3세대는 20%대,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13%가량 인상된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후 처음으로 보험료가 조정되며, 통상 신상품 요율 조정 주기인 5년보다 이른 시점에서 인상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의 주된 이유는 높은 손해율이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3세대가 149.5%, 4세대가 131.4%로 적자 폭이 컸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 출시 이후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3년간 유예됐으나, 올해 7월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됐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은 통상적인 주기보다 이른 시점에서 이루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은 4세대와 3세대의 보장 내용이 유사하고, 통계적으로 적합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요율 조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조정 시점이 이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내년도 인상률이 보험사의 평균 수준일 뿐,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입상품의 갱신주기, 연령, 성별,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인상률은 다르게 책정된다. 실제 보험료 변동은 갱신 시점에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6일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가 부족하며, 특히 이것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논의된 실손보험 자기 부담 체계 개편방안 등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곧 발표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보험 역시 손해율이 92.7%로 상승하며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의 권고로 자동차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서 업계는 내년도 보험료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