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대행에 형사 책임도…'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죄질 불량"

"특검 절차 진행, 헌법재판소 구성 완비해야 할 의무 방임 및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탄핵 소추로 파면을 추진하는 데 이어 형사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지난 12월 14일 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됐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합의'를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에 한 대행을 고발하고,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다"고 했다.

형법 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