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핑계 궁색" 비판

우의장 "헌법재판관 3인,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
"임명 행위, 애초 여야 논의 대상 아냐…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또 다른 국정 혼란 야기하는 일 없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한 직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라며 "논란 할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 간의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