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며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 인하
금융·외환시장 점검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적기 시행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 지속 추진,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선, 공개시장운영 원칙 수립 등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노력 지속, CBDC 도입 기반 마련 및 대내외 협력 강화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했다.
한은은 내년도 통화정책 운영방향을 ▲기준금리 운용 ▲금융안정 도모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등으로 설명했다.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하의 영향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선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해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고 아울러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경제전망' 등 주요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및 영문 컨텐츠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대내외 정책여건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선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과 국가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 마련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과 다양한 고려 요인의 관계,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방침 등을 명시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사항 점검(12.18일)' 결과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