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과 재산분할 별개 사건으로 다룰지가 관건
◆…YTN 방송화면 캡처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5월 이혼소송 2심 재판이 끝났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최 회장의 입장은 "재산분할은 다투더라도 이견이 없는 이혼에 대해서 먼저 확정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노 관장측은 "가정 파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11월 8일 대법원의 심리속행 결정으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24일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중 '이혼'과 '위자료', '재산 분할'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고, 최 회장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이 잘못됐다'고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니 이혼 판결 확정을 증빙해달라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고, 이날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주장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리해,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및 모친 김옥숙 여사 등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공정위 계열사 신고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확정증명원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인척의 3촌까지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노 관장 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혼 청구 자체를 취하했으니, 노 관장 측에서 청구한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사건 중 최 회장이 상고한 '재산분할‧위자료' 부분만 남겨 심리를 진행하면 되고, 이혼 사건은 노 관장 측에서 청구한 이혼이 인용됐고 이 부분은 상고하지 않아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확정 전에 이혼 먼저 확정하겠다는 건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려는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재헌은 이미 2004년 공정위 승인으로 친족분리가 되어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최 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결국 결정은 대법원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대법원이 소송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각각의 사건으로 분리 확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이혼 소송 취하를 받아들여 '이혼 확정증명'을 내 줄 것인지, 아니면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심리할 지는 미지수다.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소 취하서가 확정되는 2주가 지나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