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불안의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있다는 사실 매우 유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 성실히…한 대행, 주어진 책무 수행해야"
민주, 한 대행 탄핵소추 절차 개시 예고에 "우려스럽다…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불안의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며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은 국민 요구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거듭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컸고, 국민은 이런 국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건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 대행은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며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 그것이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그게 참 우려스럽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