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미국이 자동차나 가전제품, 방위 산업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레거시) 반도체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시장 정책 및 무역 관행, 관련 산업에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범용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및 기타 웨이퍼 생산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할 것"이라며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지금까지 미국의 조치가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관련 기술, 장비 수출 통제에 국한했다면 이날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사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 보복성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 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조사는 다음달 취임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사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는 명백히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전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국제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급망을 훼손할 것이다. 이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 상무부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중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는 분명한 자기 모순이자 전혀 근거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