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역할 절실한 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
"국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외면…특검 반대 고집 명분 없는 시간 끌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써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18일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긴축적 예산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경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불안감이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며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조기 집행이다. 이는 평소에도 하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와 같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가 심지어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유효한 정책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희대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또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이것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통째로 다 장악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번 내란 행위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말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