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대통령에 대한 문서송달, 미배달.. 전원재판부 상황 인식 공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서류 송달과 관련해 송달간주 여부 등의 방안을 23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전날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이 공보관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어제(19일) 수명재판관들은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문서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다.
앞서 헌재는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일 전달됐다면 이날까지가 시한이었으나,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