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범위 지자체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등 위탁사업비까지 포함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이하 사업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4.12.23.~'25.2.3.).
그간 사업계정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금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분기 내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