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 개최
“외환보유액 4000억불 상회, 순대외금융자산 1조불 등 견고한 대외안전판 구축”
“원활환 외환수급 뒷받침 위해 균형 있는 관리정책 필요…최근 사태로 외화조달 여건 악화된 점도 고려”
외환수급 균형 및 시장 안정 위해 외환 유입관련 규제 완화
대외건전성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
◆…4일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모습. 사진=한국은행 제공
재정·통화·금융당국은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8시 30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간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 외환 유입은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해왔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은 국제금융·외환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정책기조를 재검토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은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제는 외환보유액이 4000억불을 상회하고 10년전 흑자 전환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불에 이르는 등 견고한 대외안전판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WGBI 편입 등으로 자본시장 발전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원활환 외환수급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균형 있는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엄격한 규제가 금융기관의 외화 운용 효율성을 일부 제약하고 최근 사태로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은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들을 완화할 것"이라며 "다만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정·통화·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으로 ▲건전성 규제 완화 ▲외화 대출규제 완화 ▲외화조달 여건 개선 ▲이종통화 결제 여건 구축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확대 등을 마련했다.
먼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국내은행 50→75%, 외은지점 250→375%)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정합성 제고 및 강화된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년 중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 통첩을 통해 선물환포지션을 기존대비 +50% 상향한 국내은행 75%, 외은지점 375%로 높인다. 금년 중 금감원 자체 운영기준(실무 매뉴얼)을 변경해 강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 유예를 연장('24년말→'25.6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한다. 내년 1월 한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을 통해 대·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제외) 시설자금 용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필요시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여력을 고려,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자연헷지 가능) 수출기업으로 제한해 추진키로 했다.
외화조달 여건도 개선한다. 국내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 상장편의 개선 등 외화조달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년 중 금감원장 결정공문 발송, LuxSE 내부 기준에 반영해 국내기관의 LuxSE 채권 상장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기관(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상장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기 구축된 결제 체계를 통해 달러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한다. 내년 중 한-인니간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LCT, Local Currency Transaction Framework, 무역대금 등을 달러환전 없이 양국 통화로 결제) 가이드라인 수정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한-말레이시아간 LCT 추진 협의로 한→인니 지급시 무증빙 한도 상향, LCT 수행은행(ACCD)의 계좌 일말잔액 한도 상향 등을 통해 LCT 활용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외환당국(기재부·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 확대 및 만기 연장을 한다. 현재 500억불 한도의 외환스왑을 2024년 만기로 운영 중이나 금년 중 외환스왑 증액·연장 계약을 통해 한도 확대(500→650억불) 및 만기 연장('24→'25말)을 하기로 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은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금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