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대통령도 법률가…'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
"변호인단 구성, 시일 더 필요…탄핵심판 변론, 대통령께서 할 말이 많다"
"계엄 해제, 헌법 절차에 따라…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 어디 있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관계자도 (시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한 지시를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라는 뜻이란 말인가' 질문에 "그렇다.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며 "그런 점을 앞뒤를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각 해외로 전파되는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대통령의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다"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부정선거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면 확실한 증거에 대한 발표 계획이 있나'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대통령과 변호팀이 머지 않은 시기에 꾸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공보를 하게 될 때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이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수사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을 만들 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돼야 한다"며 "국회가 그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절차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이를 시간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 또한 너무나도 성급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자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에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후 탄핵심판 변론에 나설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할 말이 많다"며 "주춤하지 않고 어떤 절차에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에는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고충을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당당히 맞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