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판매 관행 개선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 발표
GA업계, 강한 반발... "수입 감소와 경영 압박 현실화"
보험사, 개편안 긍정적 평가... "설계사 안정적 소득 보전 가능"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개편안의 핵심은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적용하고, 수수료 지급 방식을 기존 1~2년에서 최대 7년까지 분할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GA 설계사들의 수입 감소와 경영 압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GA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며, 보험 계약 체결 후 1년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당 경쟁을 완화하고 계약 유지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설계사들이 단기간에 수수료를 받아 계약 관리 및 유지에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수수료를 3~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식이 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유지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GA업계는 개편안이 보험산업의 혼란과 29만 GA 설계사 및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측은 "1200% 룰 도입과 차익거래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비용 부담이 급증했으나 운영비 부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 추가된다면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GA업계는 수수료 분할 지급이 설계사들의 초기 수익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계약 유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계약 3~5년 차에 수수료를 받지 못해 생계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GA업계 설계사는 "보험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당연한데, 수수료 지급 방식 변화로 설계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개편안에 포함된 판매수수료 공개 방안도 설계사들 사이에서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GA협회는 수수료 공개가 설계사 간 이탈을 부추기고,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GA와 달리 보험사는 개편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GA 설계사도 전속 설계사와 동일하게 1200% 룰이 적용됨으로써 설계사 이탈 유인이 줄어들고, 수수료 지급 부담이 분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신규 판매뿐 아니라 기존 보험 유지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설계사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이 가능하다"며 개편안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규정 우회 방안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GA협회는 △채널 간 형평성 유지 △GA 운영비 인정 △계약 유지·관리 역할 공식화 △수수료 공개 재검토 △충분한 논의와 유예기간 부여 등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협회는 GA 산업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전하게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관행 개편 없이는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GA업계와 당국 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