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김병환·이복현 금융당국 수장 출석
野 이강일 의원 "환율 개입에 외환보유액만 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 봉착"
금융위원장 "외환당국,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
이 의원 "해외기관들, 韓 완전히 안정되는 덴 꽤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금융위원장 "정치 상황 해소되면 시장 신뢰도 회복될 것"
◆…사진=국회방송 캡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계엄·탄핵 정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 예산 집행을 신속히 하는 것이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시간 내 슈퍼추경 필요성'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강일 의원은 "지금은 경제위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비상시국이므로 경기회복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면서 "F4 회의에서도 추경을 논의할 것으로 보는데 슈퍼추경이 단시간 내에 필요하지 않나. 위원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금은 예산안이 통과된 상황이고 내년 집행을 빨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추경 부분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재부 장관도 재정의 역할을 조금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4000억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3000억달러대로 떨어지면 국가신인도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시적인 지표에서도 위험신호 나올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환율이 너무 높아 금융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보유 달러를 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외환당국이 아니라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외환당국이)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정치상황의 예측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안정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한국의 경제적 리스크가 크다는 것인데 언제 정도 시점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헌법적,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 해소되면 시장의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역시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