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융소비자학회,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다방면의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그리고 미래 대비과제 제언 등이었다.
■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 개선
앞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태아를 대상으로 한 태아보험의 인수 기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왔다. 이는 다태아 산모들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해왔다.
앞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다태아 보험 계약을 100% 인수해야 한다. 이는 다태아 산모와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맞춤형 안내 제공
앞으로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시스템이 마련된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전용 안내장을 제공해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보험 소비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보험상품 설명의무 및 공시제도 개편
보험상품 설명의무는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서 복잡하고 난해한 용어와 형식적인 설명으로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청약서류의 각종 계약자 확인 항목은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로 통합되어,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공시제도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편된다. 상품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 공시이율 외에도 예정이율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 간의 특성과 혜택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
■ 법인보험대리점(GA)의 비교·설명의무 강화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는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특정 보험상품은 반드시 비교에 포함해야 하며, 설계사는 추천 이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를 통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 추천하려는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 조치로 고수수료 상품 및 특정 회사로의 편중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이 고도화된다. 기존의 해약환급금 중심의 정보 제공 방식 대신 환급률 비교 중심으로 개편되며,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새로운 비교 항목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부당승환 유발 요인을 줄이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즉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초까지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며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미래 대비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