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1차 출석 불응에 2차 소환 통보
검찰 조사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하는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16일)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실제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공조본은 수사관 등 4명을 대통령실에 보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4일 탄핵안이 가결된 후 담화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