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윤 대국민 담화 총평에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
한덕수 “대통령 계엄 생각하는 줄 몰라.. 막지 못해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계엄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으로부터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장악에 대해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선관위 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부정선거론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폈다.
한 총리는 또한 조 의원으로부터 '국회와 민주당, 계엄 반대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한덕수 "비상계엄, 보고받지 못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보고받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 총리에게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며 "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가 등장해야 하는 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계엄법 제2조6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은 비상계엄·경비계엄 선포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전혀 몰랐다. 저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건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 법과 국민이 판단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 국무위원 소집은 명확한 반대를 위해 소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한 총리를 향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경고성'이라고 밝혔다고 짚자, 한 총리는 "그 어떤 형태에도 계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끝까지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집무실 옆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총리와 이런저런 걱정·우려를 했다"며 "대통령께서 총리를 부르셔서 논의하시는 때 총 '국무위원 의견 더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총리가 말씀하신 걸 들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무위원 한 사람씩 연락해 20~30분 사이 도착하는 과정에서 몇 분이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셔서 반대의견 내시고 했다"며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말했을 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고해 달라'며 만류했으나 대통령이 '더 무를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