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없는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한덕수·추경호 수사대상 포함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가결되면 즉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9일 소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 대상으로는 기존 요구안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이 기권 의사를 나타냈다가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도로 이날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두 특검법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