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 거부권 없어
민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7천억 추가 삭감도 예고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및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야당 주도로 소위에서 통과된 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해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한다. 또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9일 발의해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 14일 표결할 방침이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라갔던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당론 부결 및 불참 결정에 따라 의결정족수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이미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 원을 더 삭감한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