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헌법상 비상계엄 '요건과 과정' 모두 위배
윤 대통령 탄핵 찬성…73.6%, 리얼미터
◆…국회 사무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TV(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 국회사무처제공]
장두노미(藏頭露尾), 맹수에게 쫓기던 꿩 또는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숨기지만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하고 쩔쩔맨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행위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5일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두노미 꼴이 아닐 수 없다.
들리는 얘기로는 4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성으로 나올 일인가?
헌법과 법률을 입에 달고 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헌법적 요건과 선포 과정에 대해 모를리 없다.
야6당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오는 7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특히 헌법 또는 법률 위배의 행위에 대해 자세히 지적하는 부분이 나온다. 잠깐 인용한다.
1)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모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탄핵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4) 소결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인 것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에 달했고, 반대 의견은 24.0%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살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선(97%) 및 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같은 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물음에 61.2%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9.7%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비상한 방식으로 흐트러놓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3일 밤부터 새벽까지, 그 긴박했던 시간 야당과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로 모인 자발적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아찔한 생각이 든다.
중무장 군인들의 국회 진입을 본 국민들 역시 혹시나 발생했을지도 모를 유혈사태를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특히나 80년 5월, 광주의 기억을 안고 있는 비극적 현대사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돌이켜보면, 지난 9월 2일 야당의원들이 '계엄' 준비를 지적했을 때,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 머리속에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리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역시 같은 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최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계엄 얘기를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청문회는 정치 선동하고 거짓을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야당의 계엄 공세에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나. 저라도 안 따를 것"이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백일하에 드러날 거짓말은 누가했나.
그러니 요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행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백일하에 드러난 '거짓말'에 할 말이 없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장두노미' 행태가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행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보수 신문의 칼럼에서 보듯이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치 행위에 있다.
결국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 무리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