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익 “내란죄 요건은 국헌 문란·폭동.. 정확히 해당해”
“직권남용 권리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이것도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지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전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지난 4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예상을 전혀 못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행보에 대해서 내란죄에 정확히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내란죄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국헌 논란 관련한 형법상 정의 중 하나"라며 "공수부대원들이 국회 유리창 깨고 국회 폐쇄하며, 의원들 본청에 못 들어가게 한 조치들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가 지난 4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MBC라디오시사 유튜브 영상 갈무리]
아울러 "폭동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법원에서 넓게 본다"며 전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외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계엄 선포권도 대통령 직권에 속하는데 이걸 남용해 국민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된다. 또 내란모의 지휘자 및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된다.
유 교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행보 또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시인했다. 내란죄라고 하면 모의에 참여한 것"이라며 "형법 87조에 따른 내란죄로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장관 외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걸 확인해서 이 헌법파괴 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을 파악해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 및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오는 6~7일 중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탄핵안 가결 시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