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탄핵 면하려고 정상참작해 달라는 것이냐…이 자체가 헌정 질서 유린"
"앞으로 어떤 무도한 일 도모할지 모른다. 여기서 멈추게 해야"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법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을 야당 엄포, 국민 겁박용으로 쓴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고 비상계엄 선포했다',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 '계엄이 곧 해제될 것을 알고도 선포했다'는 대통령과 여권관계자들의 말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탄핵은 어떻게든 면하려고 정상참작해 달라는 것이냐"며 "백번을 양보해 이러한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자체가 헌정 질서 유린,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과 국회를 세계가 보란 듯이 짓밟았고 조직적인 준비의 정황도 속속 드러난다. 대한민국 군대, 경찰, 안보가 대통령 개인의 분풀이 수단이냐"며 "윤건희정부는 미친 짓,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변명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무도한 일을 도모할지 모른다.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며 "어떤 거짓말을 해도 탄핵 사유만 추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의 말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계엄법 위반, 내란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께 사죄하고 내려오십시오"라고 압박했다.
또 "국민의힘도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며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인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및 권영세·김기현·나경원·주호영 의원 등과 만나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비상계엄 선포밖에 없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김 장관이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