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비상계엄 선포 요건 아니었다…헌법 위배"
"尹, '이성 잃었다'…먼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설명해야"
"탄핵 추진…헌법 테두리에서 질서 있게, 민심 따라야"
"계엄 사태,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영향 미칠 것"
"추경호 당사 집결 지시…완전히 판단력 상실, 정치적 책임져야"
◆…유승민 전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부터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말씀했던 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 방해를 하고,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를 적용해 탄핵소추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느냐' 묻자 "야당이든 누구든 탄핵이든 어떤 걸 주장을 하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탄핵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거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거를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민주당도 야당도 국민들의 그런 판단을 앞서가거나 뛰어넘는 일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실패한 내란, 실패한 쿠데타라고 생각하지만 내란죄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탄핵 소추 과정을 밟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불법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사 존중해야 되고 헌법질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4일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를 내놓은 이후 대통령실 차원의 추가 입장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판단력은 정말 걱정이다. 어제 판단은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저런 지금 대통령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들고 있다"고 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가 오는 10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야당발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가능성 등 때문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그 설에 대해 사실 확인은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이 사태가 분명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나하나 법에 따라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다. 대통령은 헌법 파괴적인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자기 책임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특검법 같은 것은 정상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 의원 다수가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앞 중앙당사에 있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것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내를 지휘하는 사람이 어제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의원총회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국회 밖에 당사로 정했다는 건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한 행위"라며 "추 원내대표의 그 판단 때문에 당사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면서 국회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표결에 참석도 못했지 않나. '자기 판단으로 불참했다' 이러는데, 정치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친한계 의원 18명이 가결 투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본다. 나머지 90명 의원들 중 상당수도 어제 같은 표결에는 대부분 찬성했을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