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요건, 절차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尹, 탄핵만 아니라 형사 처벌돼야 할 현행범"
"4일 尹과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행위 및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는 불법행위이자 범죄다.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반드시 탄핵되어야 할 행위"라며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되어야 할 현행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젯밤에 있었던 이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오늘 2, 3시경 윤 대통령 및 그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탄핵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나아가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혁신당은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병력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한편, 본청에 진입해 의원 190인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점,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고,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이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에는 탄핵소추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저희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에 공유된 것으로 안다"며 "이 초안을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하겠다",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