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과관계 미확인에도 대원칙 바꾸는 오점"
"민주, 왜 윤정권 '초부자 감세 열차'에 타려 하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수순에도 국내 증시가 뚜렷한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대원칙을 바꾸는 오점을 남겼다.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개월만에 10조 빠졌다…구멍가게 수준 코스피'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힘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의했음에도 대폭락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차라리 주거조작 공범이 처벌은 커녕 여전히 권력서열 1위인 점이, 주가폭락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투자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 것을 두고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은커녕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 잘못이다.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도 무너진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열차'에 탈지 말지 고민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열차'에는 몸을 실으려 하는 것인가"라며 "지금은 부인하지만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언젠가 깎아줄 것인가. 대한민국호 꼬리 칸에 탄 국민은 누굴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내년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가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했다.
지난 1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