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공동 발의
"조직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검찰 공정 수사 기대 어려워"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원내 운영 전략과 관련한 대여 공세 기조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장경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용도와 지출방식 등에 맞지 않는 대규모 예산 오·남용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 "특활비 집행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하고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검찰 내부의 위법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만성적, 관행적 위법과 비리를 근절시킴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개혁으로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소 늦은 수사요구안 제출"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특검이 법치주의를 살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