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겨냥 '상설특검 與 추천 배제'…野 주도 본회의 통과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

7명의 추천위 구성…여당 추천 몫 2명 제외, 야당이 국회 몫 4명 모두 추천

상설특검, 별도 특검법 제정 필요 없어…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아냐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7명의 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모두 추천하게 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장 시행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세 가지가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