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이유 없다"…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재판부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고 인정"

구속시한 다음 달 3일→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했다며 명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5일 증거 인멸을 우려하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명씨를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해 2022년 6월 재보선 관련 당무감사 및 공천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