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20차 금융위원회(‘24.11.27.)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을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봤다.
증선위는 지난 6일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하고 회사(34억6000만원), 대표이사(3억4000만원), 前 재무담당임원(3억4000만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억4000만원(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前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회사, 대표이사, 前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와이엠 등 3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농업·임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티와이엠(코스피 상장법인)은 통제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반기 640억1700만원, 3분기 495억5100만원, 온기 313억8000만원 등이다.
증선위는 타와이엠에 대해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
또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럭슬(코스닥 상장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다른 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꾸미고 미수금 등 100억원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물품공급이나 자금대여 거래로 위장한 후 2019년 1분기 2억원, 반기 12억3000만원, 3분기 36억3000만원 등 선급금 등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회사에 대해서 증선위는 증권발행 12월, 감사인 지정 3년을 비롯해 전 업무 집행 지시자는 면직 권고 상당을, 전 임원은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취해졌다. 전 업무 집행 지시자 검찰 고발도 포함이다.
럭슬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인덕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럭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3년이 부과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