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 부당성 여부 심문 오는 27일 오후 4시 열릴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했다며 명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5일 증거 인멸을 우려하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명씨의 예정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3개월여 동안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며 그 대가로 7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