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맘대로 서비스 중단?... 공정위, 불공정약관 45개 적발

공항 라운지·렌터카 이용 등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중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45개 불공정 조항 중 30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 사유를 내세워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개정하는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으며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심사 결과는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와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