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광고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이하 '알선행위 등')에 가담한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4일 보험금 부정 수급을 위해 특정 병원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올 초부터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들 게시판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건에 달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자료를 첨부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