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제도 달라진다…금감원 “부당추심 받는 소비자 없길 기대”

금감원, 157번째 금융상품 관련 꿀팁 안내

금년 중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 주요 내용 소개

금융감독원은 25일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번에는 157번째로 금년 중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채무 확인부터 추심에 이르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 채무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것 ▲추심연락은 7일 7회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을 활용할 것 ▲소액의 통신 요금(30만원 미만)을 장기 연체(3년 이상)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은 말 것 등을 소개했다.

대학생 이모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추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모씨는 아버지에게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만큼의 대출금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아버지는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도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했다.

금감원은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며 통신채무도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씨는 아버지와 함께 정확한 대출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했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독촉 전화 및 자택 방문으로 힘들어했고 설상가상 김씨의 어머니가 다쳐서 입원하게 돼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을 7일 7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모씨의 아버지는 금융채권 뿐만 아니라 약 28만원의 통신 요금도 3년 이상 연체해 오랜 기간 납부 독촉을 받아왔다. 그러나 통신 요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여서 배우자의 입원으로 인한 추심 유예를 할 수 없었고 입원 중에도 독촉 연락은 계속됐다.

금감원은 SKT, KT, LGU+는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