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지 신청제도’ 30개 급여로 복지혜택 확대, 국무조정실 베스트 사례 선정
4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홀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질병을 얻어 병원에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위해 가족이 있는 충남 서산 지역 병원에 입원했고 생계·의료·주거급여의 대상으로 복지급여 신청이 필요했으나 병원 입원 및 거동 불편으로 A씨의 누나가 대신해 신청을 하기로 했다.
A씨 누나는 올해 '실거주지 신청' 제도 시행에 따라 A씨 주소지 주민센터(경기도 성남시)가 아닌 서산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했다.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돼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이번에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됐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이는 국민들의 복지수급 편의성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