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사도광산 추도식, 외교참사" "초부자 감세"

이재명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최악 외교 참사"
"추도식, 일본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 전락"
"초부자 감세 강행하며 양극화 완화, 허장성세"
24일 상법 개정 끝장토론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두 번째 사법리스크에 대한 발언을 삼가고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와 '초부자 감세' '상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경제와 외교 사안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과 관련해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참 많이 퍼줬다. 독도도, 역사도, 위안부도, 강제동원도, 군사협력도 퍼줬다.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그리고 그의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 외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잊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어젠다로 '양극화 해소'를 잡은 것을 두고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국정 목표, 이런 걸 소위 허장성세라고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시라"며 "IMF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세입 확충을 해라라고 권고했다.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에 대해선 "저와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종전이 실현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에도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성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빠져들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24일) 페이스북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 추진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한국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등 경영자 측은 적극 반대"라고 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에 대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