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서 파기환송 기대…흔들림 없이 할 일 할 것"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조국 '국법 질서 존중하지 않을 도리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 밝힌 바"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달 12일로 지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조국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의혹으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조 대표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다음달 대법원 선고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 역시 제한되어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