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 설치…보상 심의, 피해자 권리 보장
의료비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 등 현실적인 지원책 포함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
"정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법안에 적극 협조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심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상 과정에서 피해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의료비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 등 현실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대책위는 "의료대란 기간 동안 '구급차 재이송 건수'는 총 3071건으로 의료공백 전보다 약 46.3% 증가했다"며 "권역센터 응급환자 1천명 당 전원 환자 수는 전년보다 5.2명 증가했고, 중증의 경우 7.2명이 증가했다. 올해 암 수술 환자는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해 작년 대비 1만 1천 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특별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3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