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위의 사례처럼 이처럼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한 사례가 고용노동부 감독을 통해 다수 확인되었으며,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고용 형태·성별 차별 근절 감독에서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37개 사업장에서 차별적 임금 및 복지 지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주요 사례로는 고용 형태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대우가 있었다.
예컨대, 한 대형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캐셔에게는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를 제공했으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주 14~30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또, 한 사업장은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급과 명절선물(5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파견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한 기업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같은 호봉에 대해 각각 9만6429원과 8만8900원의 일급을 책정해 성별로 임금 수준을 다르게 설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37개 사업장 중 33곳은 비정규직 차별로, 5곳은 성차별로, 1곳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약 2억 원 규모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추가로,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의 법규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60개 사업장에서 3567명의 근로자에게 약 10억 2300만 원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 중 26개 사업장은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1862명에게 약 4억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강제하는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