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의무 다한 청년 죽음,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尹…비철한 인식 섬뜩"
"국민의힘, 국정조사 거부할 아무런 명분 없다"
"윤 정권, 헌정파괴·국기문란 범죄 은폐하기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 몰두"
군 법원,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결심공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 대통령의 비철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건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번, 22대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며 "그러나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파괴·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추겠다는 심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 특검법을 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게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그동안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군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박 전 단장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