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영선 구속 기한 앞두고…檢, 구속 연장 방침
지선 예비후보 A,B·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대질조사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15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 받을 수 있다.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돕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까지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20일에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명씨 및 명씨 변호인과 열람하는 등 두 사건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두 사건은 명씨 진술과 관련 증거가 필수적인 만큼 명씨의 구속 기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A, B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앞서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계속 수사 뒤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B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 간 대질 조사도 계획 중이다.
명 씨 측은 이르면 이번주 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명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현재 강씨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