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자산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與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

기재위 26일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 5천만원으로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계획

與 한동훈 "민심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 이끌어 냈다…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바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또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여의도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주식 투자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또 여권이 주장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배당이 정상화되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현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배당소득만 떼어내 분리과세를 적용,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