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원칙모형 계산 지시 후 절판마케팅 시작
보험 영업 현장, ‘지금이 적기’ 유도 상품 판매...전문가, 불완전판매 우려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을 원칙모형에 따라 계산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절판마케팅이 시작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 영업현장에 따르면, 내년 새로 출시되는 무·저해지 보험료가 기존보다 대폭 오른다고 보험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같은 보장 상품이어도 내년 보험료가 더 비싸질 것이니 '지금이 적기'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20일 조세일보가 입수한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내부교육자료에는 무해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윤종호 기자)
문제는 절판마케팅이 지금보다 내년 1~3월에 역대급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가 금융당국의 원칙모형을 적용한다면 5~20%까지 인상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까지 시차를 허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1~3월에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 우려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보험사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해오던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원칙모형'에 따라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보험사가 예외모형을 적용할 시 집중 검사와 대주주 면담을 진행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보험료는 일반 상품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나 해지율 모형을 바꾸면 계약자가 기존보다 덜 해지할 것으로 가정해야 해서 보험사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
독립보험대리점(GA)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과 관련해 지시하면 늘 절판마케팅을 진행해왔다"면서 "현재 보험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절판마케팅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에도 보험소비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