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 국회 국정조사 추진 촉구”
황운하 “국회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교수, 학생, 노동자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진다"며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곳에 섰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이 발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약문'을 살펴보면, 탄핵소추 사유에는 총 7개 항목이 적시됐다. 각각 ▲공익실현 의무 위배(사익 추구)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 자유 침해 등이다.
해당 조항들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대통령의 당무개입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총 15개 내용이 담겨 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 추진을 위해 사실·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 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같은 날 회견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크나큰 비극"이라며 "그러나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 취한 선장을 배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일로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와 관련해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면서 주말 서울도심 장외투쟁 등을 열고 있고, 평일 저녁에는 국회 등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